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feat.1호사건)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최근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이나기도 하고 또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고 사업주에 대한 부담은 1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법이 나온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에도 안전보건에 대한 테마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처벌법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네이버홈페이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라고 하면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사람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817&efYd=20220127&ancYnChk=0#0000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현재는 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아직 해당이 안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2024년 1월 27일 즉 2년이 지나면 시행되오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담당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합에 따라 몇일 전에 알려드렸던 자격증이 대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2.01.22 - [생활정보통] - 요즘 대세인 자격증 시험(feat.연봉상승)

요즘 대세인 자격증 시험(feat.연봉상승)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와 경영 방침이 바뀌고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중견 즉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청사업장에서는 특히 관리를 해주셔야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계획서를 만들고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그래서 만약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되고 제재나 처벌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없었지만 징역 및 고액의 벌금을 맞게 되고 손해배상의 경우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1월 27일 건설사들이 1호 사건이 되기 싫어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갖었다는 기사를 보고 약간은 씁쓸 했습니다.

 

https://youtu.be/12ThouO2o94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