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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이제는 QR코드 시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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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등 아주 가끔씩 경찰관님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생김니다. 이때 우리는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게 되는데 이제 이제 그럴필요가 없다는 말씀!! 그 이유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게 임시 허가가 났다고 하니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센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ST]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ST]

홈페이지 주소 : www.msit.go.kr

과학기술과 ICT의 발전을 통해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통신방송 정책 수립 및 총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진흥 예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인재양성,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전파관리, 정보통신사업, 우정업무 등 (자료출처 : 네이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란?

신규 ICT융합등 기설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규제의 적용없이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SK텔레콤, KT, LGU+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PASS)을 통해 신청 등록한 QR코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생성되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5월중에 오픈운영 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절차

 ▷우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PASS(패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의 효과

지갑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약 10만건)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주류구매, 렌터가대여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등 )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 적용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쏘카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여부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최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 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하니 안심되네요~

5. 모바일 면허증이 주는 편리함 VS 불편함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반대급부는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안전한 개인정보의 보호 처리를 위해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통신3사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정보를 저장 관리 하지 않으며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암호화된 최소한의 데이터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약간은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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