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내용에 대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린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흐름은 파악하려고 항상  읽고또 읽는 편입니다. 저처럼 부린이시라면 몰라도 읽고 알아도 읽고 또 상상하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한테는 필요없는 정보일지 몰라도 추후 나이가 들어서는 아마필요하실 꺼라고 저는 100%확신합니다. 흘겨 넘기시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관련 공약 >> 공급대책 

 

주택시작의 영향요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집값 변동요인 분석결과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도 아닌 주택수급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금리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고 많이 말씀 하시는데 물론 금리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요와 공급 문제 때문이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네요.

                                     주택수급상황(수급지수) > 경기(경제성장율) > 주담대(금리)

 

2. 세제 해택

 

지금 현재 양도세를 1년 중과배제로 혜택주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세재 혜택이 좋아지면서 끝으로 취득세 중과도 만약 없어진다면..?? 이또한 상상해보았네요~

 

3. 대출

 

문재인 정부까지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하에 금융규제 강화로 수요를 억제 시켰으며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킨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슬슬 풀어주려고 하고 어제 대출 문제도 어느정도는 풀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수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