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헬스키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만들어진 전자서명법을 기반으로 공인인증제도 만들었으며 이를 도입해서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아주 뜻 깊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점점 인터넷의 발달과 사람들의 편의성에 맞물려서 공인인증서를 좀더 간편하게 바꾸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회회의를 통과시켜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폐지까지 왔습니다. 이 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Q&A 내용을 준비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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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통POINT!!!>

1. 전자서명법이란?

2.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Q&A 

3.공인인증서 폐지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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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서명법이란?

1998년에 처음으로 생긴 법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 문서의 교환이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자 서명이 종이 문서에 사용되는 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곳은 미래 창조 과학부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신력있는 곳을 지정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이번에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큰 틀은 3가지를 들수 이는데 첫째로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경쟁 활성 화, 둘째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 셋째는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Q&A 

 

1)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나요?
기존에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이후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발급할 수는 없으나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 이용기관별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시행초기에는 일부사이트에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하는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서 간 상호 연동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3)공인전자서명폐지시 새로운 전자서명은 신뢰할수있고 안전한가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시행하여 새로운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간이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하 예정입니다.

4)공인전자서명이 폐지되어도 공공기관등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만 사용하지 않을까요?
공인전자서명 폐지정책 발표에 따라 공공기관등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추세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적으로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5)공인인증서가 사라진 자리에 더 불편한 인증수단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생체인증 블록체인과 같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수단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인증수단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인증수단들의 시장 경쟁에 따라 이용자 환경이 편리해 질 것입니다.

 

6)새로 등장하는 일반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대면 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다양한 인증수단이 발달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인증수단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공인인증서 폐지의 장단점

 

1)장점

공인인증서폐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인 것 같습니다. 매번 은행에 가실 필요도 없으며 인터넷을 활용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 가시는 기분이 드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간편함입니다.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할때마다 액티브엑스를 깔거나 버전이 맞지않아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된다고 하니 점점 엄청 편리해 질 듯 합니다.

2)단점

공인인증서 폐지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신뢰성"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기가 약간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쉽게 남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전자서명 방법이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듭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처음은 창대하지만 끝에 가서는 원성을 맞는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않고 무한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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